7급 공무원 VS 일반직장인, 생애소득은?

7급 공무원vs일반직장인, 생애소득은?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공무원, 신이내린 직업인가]21억600만원>19억3400만원]

"공무원은 봉급은 적어도 퇴직 후 연금은 많다."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실제로 맞는 말이다.

그럼 봉급에 연금과 퇴직금까지 합친 생애소득 전체로는 어떨까.

공무원도 종류마다 다를 테니 7급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자. 이들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 직장인보다 9% 가까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소득에 관한 한 "일반 샐러리맨 하느니 공무원이 낫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 듯하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경영학부)가 지난해 12월14일 한나라당 주최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학력으로 같은 나이에 취업했을 때 공무원이 민간 직장인보다 평생 1억7200만원(8.9%)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에 퇴직금·연금을 합친 결과, 민간 직장인은 평생에 걸쳐 19억3400만원(현재가치 기준)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21억6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추산됐다. 봉급만 보면 민간 직장인이 15억722만원으로 공무원(14억2681만원)보다 더 많았다. 퇴직금도 민간 직장인이 1억6431만원으로 공무원(6075만원)을 앞섰다.

그러나 연금으로 들어가면 '대역전극'이 벌어진다.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 총액은 6억1851만원에 달하는 반면 민간 직장인은 2억6252만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민간 직장인의 무려 2.4배에 달한 셈이다. 공무원연금와 국민연금의 차이가 빚은 결과다.

이번 연구는 2000년 당시 같은 학력의 만 26세 남성 2명이 각각 7급 일반직 공무원과 100명 이상 민간기업에 취업한 뒤 만 58세까지 33년간 근무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여기서 민간기업의 봉급은 중앙인사위원회의 2005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105%라고 가정했다. 임금 상승률과 이자율 상승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란 가정을 토대로 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업무성적이나 승진속도, 각종 수당 유무에 따라 생애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변수는 퇴직시점이다. 김 교수의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 모두 만 58세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였다. 정년에 퇴직한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현실적으로 민간 직장인은 공무원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그만큼 생애봉급과 연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도 "민간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공무원과 민간인의 생애소득 격차는 연구결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물론 봉급도 7급보다 높다. 5급 공무원을 연구 기준으로 삼았다면 소득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